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5두2444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도15607 판결
[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][공2015상,777]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|